울진군 주택임대차보호법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시기 바라며

“한방 공인중개사”에서 올려놓은 것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울진군의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

보호법임을 고지합니다.

	주택임대차보호법
인적 범위	1. 자연인(미성년, 외국인 포함) 2. 법인(원칙: 해당 안됨,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)
적용 주택	1. 주택의 일부(방1칸 등) 임대차에도 해당 2. 미등기․ 무허가 건물도 해당  3. 주거용 건물이면 그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라도 해당되나, 비주거용  건물에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해당	구체적인 사례는 문의
대항력 및 우선변제권	① 주택의 인도 +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+ ③ 확정일자 인도- 주택이 비어 있고 열쇠를 받았다면 주택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  주민등록전입신고- 해당 읍(면)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신고한 날 밤12시에 전입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고의 효력이 있다.  확정일자- 전입신고 시 해당 읍(면)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던지             아니면 울진등기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.
보호되는 금   액	등기부상의 권리 순서에 따라 보호된다. 최우선 순위라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(금액 관계없이) 보호된다.
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	(임대차 건물이 경매가 들어간 경우 등기부상의 권리순서가 늦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의 기준과 그 금액) 2016. 3. 31. ~ 현재. 보증금 5,000만원 이하, 1,700만원 우선변제  2014. 1. 1. ~ 2016. 3. 30. 보증금 4,500만원 이하, 1,500만원 우선  2008. 8. 21. ~ 2013. 12. 31. 보증금 4,000만원 이하, 1,400만원 우선	주의: 임대차시 등기부  등본상의 최선순위 권리날짜에 따라서 보증금액의 기준이 달라짐
존속 기간	최단기간 2년 (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2년, 임차인은 2년미만을 주장 가능)
계약만료 시 법정 갱신	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대인 :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해지 통고  임차인 : 만료전 1월 전에 해지 통고    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.  (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고 해지통고한 후 3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소멸된다.)	만료전 6월 (예: 6개월 1일 전 안됨, 5개월 29일 가능)    1월 (예: 29일 안됨, 1개월 1일 전 됨)
계약만료 후 보증금안 줄 경우의 조치	계약해지통고를 한 후 울진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소을 통하여 강제경매신청 가능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문의 바랍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주학 법무사 ☎ 782-8888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010-3131-8447